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회사원)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00300

*청구인 : 최상*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9%)

*직업 : 회사원

*운전경력 : 1990년 04월(16년 06월)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오래전 알고 지낸 동네 어르신을 찾아 뵙고 같이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음주량이 적다고 판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6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된 점, 회사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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