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질문·답변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있나요?

세이버행정사 2009. 12. 22. 14:43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지난달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취소되고 직장까지 잃고 지금 생계가 막막한데 한간에 성탄절에 사면이 있을 거란 얘기가 있어 혹시 음주운전도 사면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사면이 있을까요?

 

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이번 성탄절에는 운전면허관련 사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올 8월 15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4개월밖에 안된 시점인 12월 25일 성탄절에 또 다시 대사면을 시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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