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벌금 및 행정처분내용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란?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요구를 하여야하며,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처벌내용

 

 

(1) 행정처벌

 

 

측정불응을 한 경우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형사처벌

 

 

2011년 12월 0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측정불응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나(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단순음주에 초범인 경우 보통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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