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은? 음주운전정지 모두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0.099%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 100일 정지. 벌점 100점 부과.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2) 혈중알콜농도 0.100%~0.199%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면허취득 자격 상실.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면허취득 자격 상실.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벌금형.

2. 운전면허구제방법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모두 없애는 방법

 ①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 정지 모두 소멸

 음주운전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아 최대 50일을 줄일 수 있지만, 50일은 정지처분을 받아야만 하는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100일정지가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②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경력이 좋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낮은 경우(차를 빼달라고 해 운전한 경우, 전날 마실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

 * 단순음주로 단속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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