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에 대하여? 음주운전채혈 후 운전면허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한 채혈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우선 호흡측정을 하게 되고, 음주측정자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혈요구는 호흡측정 후 30분 이내에 해야하며,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자로부터 채혈요구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에 데려가 채혈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채혈측정시 주의해야할 점

 (1) 무알콜솜 사용

 채혈측정할 때 소독솜은 무알콜솜을 사용해야합니다. 알콜솜을 사용할 경우 채혈시 알콜성분이 혈액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채혈측정시 알콜솜을 사용한 경우에는 혈액이 오염될 소지가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의 동의에 의해 채혈

 채혈은 음주운전 당사자의 요구 및 동의에 의해 해야합니다. 경찰이 임의로 채혈을 한 경우에는 혹은 영장없이 채혈을 한 경우 위법한 음즈측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어느 것을 우선적용하나?

 음주운전자가 호흡측정과 채혈을 한 경우에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 때 채혈측정치의 결과가 높거나, 낮음에 관계없습니다.

4. 채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채혈측정을 할 경우 채혈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적용됩니다. 호흡측정치가 정지수치가 나왔더라도 채혈측정치가 0.100%이상 측정되면 채혈측정치가 우선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채혈측정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청구만 하는 것으로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가,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3) 직 업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대학생, 공무원, 가정주부, 회사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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