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은? 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 뺑소니벌금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10점) + 조치불이행(15점) = 25점.

 

 ②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음주, 무면허인 경우 5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2. 경기도 용인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형사, 운전면허) 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관할 경찰서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두 곳이며, 경기 용인시 지역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지역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용인동부 또는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 또는 부득이한 사정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내용 및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뺑소니에 대해 기소 및 약식기소(벌금형)를 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검찰과 법정다툼을 해야하기에 검사로부터 벌금형 또는 기소가 아닌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뺑소니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혹은 5년(음주, 무면허뺑소니)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혹은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경찰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은,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합니다. 

  

<< 뺑소니 구제 전문 행정사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뺑소니 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뺑소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뺑소니,#뺑소니구제,#뺑소니구제방법,#뺑소니벌금,#뺑소니벌금구제,#뺑소니처벌기준,#뺑소니형사처벌,#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뺑소니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