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어린이날 시행될 가능성? 운동선수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어린이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또는 연말에 시행돼 왔을 뿐 어린이날 등 다른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위 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경우 사면대상 인원만 수 백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면 시행일 1개월 전에는 사면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 및 준비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아무런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어린이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설비기사, 회사원,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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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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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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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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