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3.1절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17년 동안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정리하는 것으로, 2019년 이후부터는 무면허운전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3.1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전례가 없는 점을 본다면, 금년 3.1절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처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며(결겨기간 1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정지기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1)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 통보를 받지 못..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될 특별사면에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2017년까지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다는 앞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면이 시행되면 무조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뺑소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무면허운전,#무면허운전구제,#무면허운전구제방법,#무면허운전구제조건,#모르고한무면허운전구제방법,#무면허운전특별사면,#삼일절특별사면,#삼일절특사에무면허운전특사시행가능성,#정지기간중운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음주운전,뺑소니,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광복절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소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오셔서 안내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금년 광복절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부처님오신날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석가탄신일이 다가옴에 따라 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석가탄신일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4년 동안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석가탄신일에 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광복절에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14년 동안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특사에 포함된 것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성탄절에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2.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구제받는 방법(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무면허운전의 처벌 1) 행정처분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추석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붙 2017년까지 12년 동안 시행되었던 운전면허구제 관련 특별사면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2년 동안 총 6번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추석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는데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