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 제외대상 및 적용대상 (1) 적용대상 금년 광복절특사는 2015년 7월 13일~2016년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벌점삭제 및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016년 특별사면 시행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최근들어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과거 사례를 들어 올해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과 만약 사면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요즘 광복70주년을 앞두고 음주운전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가장 최근 시행된 2009년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올립니다. 2009년 사면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15 광복절 특별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3년 08월 09일 청와대는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많은 분들께서 사면을 기대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라는 자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3년 2월 박근혜대령령께서 새롭게 취임을 하신 이후 현재까지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가장 문의내용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이며, 8월 15일 광복절 이 돌아옴에 따라 다시금 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

요듬 들어 대선이 끝난 뒤 특별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갖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지만 지난 8월 노무현대통령이 올해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란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라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면시행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대사면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