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석특사 음주측정거부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억울한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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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에 음주측정거부 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위 표는 지난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측정거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석에 사면이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설령 사면이 시행된다고 하여도 음주측정거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되는 기준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단속경찰관은 해당 운전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부당한 측정거부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이를 거부한 경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3회 이상 음주측정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거나,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등 경찰이 음주측정단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위법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기변호가 검찰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부당한 절차에 의해 음주측정거부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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