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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사가 시행될 가능성? 음주운전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내역(2016년부터 2024년까지) 2. 2025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1.의 표는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감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었던 특별사면 적용대상에 음주운전은 포함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제헌절 혹은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취소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시의 혜택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복절 혹은 신년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해당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결격기간 소멸)  음주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참고 :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만약 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남아 있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벌점 사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어린이날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2016년 이후 한 번도 없었으며, 지난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린이날에 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금년 어린이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사면 신청을 개별적으로 가능한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1회 시행돼 왔지만,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개별적 신청을 받아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면 시기 및 기간, 적용대상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구제를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3.1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으로,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3.1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게 특별사면은 8.15광복절 혹은 연말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면 시행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3.1절에 또 다시 사면을 시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금년 3.1절 역시 이러한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3.1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3.1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설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지의 여부?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는 보시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될 특별사면에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2017년까지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다는 앞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면이 시행되면 무조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뺑소니..

1. 2022년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개천절에는 단 한 번도 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금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