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총벌점 135점 벌점초과 면허취소 건설현장직 생계형운전면허 주장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건설현장근로자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신청시 생계형운전자 주장할 수 있는지? -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기준은?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기준3. 벌점초과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4. 건설현장근로자 생계형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생계형운전자란 운전이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느 중요한 수단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뿐,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함에 있어 꼭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면 생계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PM(킥보드) 뺑소니 벌금도 10만원 맞나요? 개인형이동장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정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개인형이동장치 뺑소니 벌금이 10만원 맞나요? -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개인형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벌칙 정리 (1)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벌칙 1) 행정처분 ①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 100점 ②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사고 발생 시 2년). ③2회 음주운전 또는 인피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벌칙(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2026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은?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횟수 및 사면대상 정리료 3. 2026년 성탄절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2.의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총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 혹은 신년을 기념하여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벌점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