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합의 보면 뺑소니 처벌 안되는지? 뺑소니 성립과 운전면허 구제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보면 운전면허취소는 막을 수 있나요? -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 방법이 있나요?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위반 : 도주차량) 성립요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만약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또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즉, 일명 뺑소니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술 안마셨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술 안마셨다고 음주측정거부하면 운전면허 취소 등 벌칙을 받는지? ==>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그동안의 행정사 실무경험, 도로교통법 및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1. 들어가며 -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지? - 전기자전거 무면허운전 구제방법은? 오늘은 위 두 가지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 전기자전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20호 참고).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전기 동력으로만 움직이지 않을 것.② 시속 25km이상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을 것.③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미만일 것. ==> 위 경우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증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외형은 전기자전거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혹은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1) 원동기장차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