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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보성군 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 행정심판청구 어떻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 받는 방법은? - 전라도 보성군 지역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는 어떻게?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고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만하면 모두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단속 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없으며, 음주수치가 0.100%이하 일것 등)을 갖춘 가운데 자신에게 경찰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 2026.09.02

난폭운전 때문에 벌점초과 면허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난폭운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난폭운전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위 두 가지 질문은 평소 난폭운전 상담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난폭운전 법률규정 및 처벌내용(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1)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이란 위 표에 있는 ①~⑨ 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2) 난폭운전의 처벌내용 ①행정처분 벌점 40점. ②난폭운전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기타 2026.09.02

벌점 130점으로 면허취소 교육받으면 운전면허취소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벌점감경받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벌점 130점 받은 사람도 벌점 감경을 받아 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위 두 가지 질문은 벌점초과 행정처분 관련 자주 접하는 질문으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운전면허 벌점감경 방법 (1) 일반운전자 ① 대상 :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 ==>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정지처분 대상입니다. 따라서 40점 미만인 사람만 벌점 감경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교육과정 및 벌점 감경 혜택 교육은 4시간이며, 모두 이수할 경우 20점 감경. (2)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은 자 ① 대상 :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120점 미만의 벌..

벌점초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