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200만원 벌금이 구형됨.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운전한 경우  정지되었던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②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소된 가운데 운전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취소될 면허가 없으므로, 단속일로부터 1년 동안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부여.  2. 무면허운전으로 받은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1) 무혐의처분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본인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행정처분기준  (1)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정지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아예 취득하지 않는 자가 운전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결격기간 1년 부여됨.  2.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이 경우 경찰은 정지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당사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안게 될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목적이 아닌, 단지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3.1절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17년 동안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정리하는 것으로, 2019년 이후부터는 무면허운전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3.1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전례가 없는 점을 본다면, 금년 3.1절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처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며(결겨기간 1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정지기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1)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 통보를 받지 못..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취득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 등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이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가장 힘든 것이 면허취득을 1년 동안 할 수 없다는 점인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1년(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주차가 서툰 아내를 대신해 운전한 경우의 처벌 아내 혹은 동료가 주차를 하지 못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무면허운전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히는 것으로,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까지는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경찰청(서)에서는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2차례 발송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살더라도 직장 문제 등으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특사에 무면허운전 포함되었는지? 2022년 0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교통법규위반 혹은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삭제,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결격기간에 대한 해제가 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한 진정서 등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다급한 상황에 한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1)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위급한 상황(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위해 차량으로 도주를 한 경우 등)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으며, 검찰 및 법원에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인 긴급성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