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혹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지만 운전면허가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절실히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면 무면허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 ​ (1)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 받기(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면허가 정지된 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여부 (1)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취소처분일을 착각 또는 잊어버린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지만 그 날짜를 착각하거나 잊어버린 경우 혹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보통 초범은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구제방법 (1) 무죄처분 운전을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게 위해 안전지대까지 운전을 한 경우 등 무면허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할 보호..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빠지지 않고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 1년(적발일을 기준으로 1년). 3.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특별사면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대부분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크리스마스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 할 수 없음(3회 이상인 경우 2년) ②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1년.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통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 혹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아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무면허운전 3회 이상 2년). ②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