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150만원 벌금형에 처해짐. (2) 행정처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는데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무면허운전에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초범인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고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 때 납부하지 않게 되면, 한 건 당 벌점 40점이 부과되면서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 받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취소(정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을 받는 방법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관할 경찰청(서)는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2회 우편으로 발송해줘야만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연말에 무면허운전 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위 표를 보면 확인할 수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성탄절에 무면허운전 특사 시행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1년동안 총 5차례 특사가 시행되었지만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혹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무면허운전의 처벌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의 조언을 받아 경찰에 무죄취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해 혐의없음(무죄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피의자는 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