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시의 혜택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복절 혹은 신년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해당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결격기간 소멸)  음주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참고 :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만약 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남아 있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벌점 사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3.1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3.1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설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선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대선이후 곧이어 특별사면을 시행한 예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때 한 번 있었습니다. 새대통령이 취임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한 전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사면이 되지 않았고, 뺑소니는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사며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후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 및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지난 15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연말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 혹은 연말에도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2019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 듯 금년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과거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해마다 특사가 진행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이러한 생각이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총 9차례 특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15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시행돼 왔지만, 2016년 이후부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벌점, 벌점초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가운데,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이 포함되는 특별사면을 시행하기란 과거 전례에도 없을 뿐더러 최근 음주운전은 사면을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으로 볼 때 금년 설날에 음주운전이 포함되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및 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금년 3.1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광복절 등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그 대상에 포함되려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2년 동안 매년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 6번 특사가 시행된 가운데,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