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총 8차례 시행되었는데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기준 0.098%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의 벌금은 500만원~1천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보통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600~8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600만원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 800만원이 나오는지 정해진 것이 없이 담당검사의 재량에 의해 벌금이 구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및 선처를 위한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언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 후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단속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을 시행할 경우 매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돼 왔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에 비춰 볼 때 금년 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부터 시행된 특사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광..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총 9차 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총 네 차례(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시행되 었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사에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특사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겠지만, 2016년 이후 음주운전은 사면 대상..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멸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를 보시면 지난 15년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사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이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2016년부터 제외되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특사를 금년 연말 혹은 성탄절에 시행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이렇게 네 가지 죄목으로로 나뉘어 처벌이 내려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3.1절특사에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포함여부와 앞으로 시행가능성? 정부에서는 금년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시행하였는데, 안나깝게도 이번 사면에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에 대한 정리 2. 고의성없는 보복운전 구제방법은?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때문에 보복운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경찰청은 2016. 2. 12.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

- 뺑 소 니 교통사고 야기 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 음 주 운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