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처벌기준 (1)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0.08%이상 ~ 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 취득 제한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088%측정된 경우 벌금은 500~800만원 가량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신년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매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란? (1)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검찰이 실형 선고를 위한 기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법원으로부터 받게 된 의견서란?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음주운전자에게 공소장 및 의견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형량을 낮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검찰의 기소 내용을 알려주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친 경우(대인사고) 1) 형사처벌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규정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초범인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벌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혹은 내년 초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북 익산시 지역 주민의 경우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 익산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단속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되는 운전면허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자료를 검토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운전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구시 지역 주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말에 특별사면이 네 차례나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사면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혈중알콜농도 0.08%~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 제한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 0.097%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벌금은 대략 500~700만원 가량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천만원 이상 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기소유예처분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않겠다는 검찰의 처분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