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음주측정을 해야만 하는지? 만약 음주측정거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 ①, ②의 사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운전을 종료한 후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술 마시고 차에서 자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음주측정에 응해야하는지 또 음주운전의 개념 및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이란? (1) 운전의 의의 운전이란 자동차등,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2)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2.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처벌여부 (1) 운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수치별 형사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1) 음주수치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 0.08%이상 0.200%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수치 0.081% 측정된 경우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이라면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수치 0.200%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1) 음주수치 0.03% 이상 0.08%미만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시의 혜택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복절 혹은 신년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해당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결격기간 소멸)  음주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참고 :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만약 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남아 있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벌점 사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입니다.  보통 교통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호흡측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생, 건강(호흡기에 문제 있는 사람)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의 규정을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바로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음주단속시 무조건 호흡측정을 해야하는지?  위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

안녕하세요! 세이버해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개인형이동장치란?  (1) 도로교통법(법 제2조 제19호의 2,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는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장치를 개인형이동장치라 합니다.  * 시속 25km이상 주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무게가 30kg이하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2)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장치  (3)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장치  위 장치는 위험성이 높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2.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개인형이동장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안녕하세요! 운전면허구제전문(http://www.lawsaver.co.kr)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회사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83% * 청구인 직업 : 건설장비 안전검사기사 * 음주운전 경위 : 킥보드 타고 가다 음주운전에 적발(킥보드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판) * 재결일자 : 2023. 05. 26.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발생경위 본 사건 청구인은 퇴근 후 친구 집에서 음주를 한 뒤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어린이날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2016년 이후 한 번도 없었으며, 지난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린이날에 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금년 어린이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채혈측정치 우전적용 호흡측정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을 한 경우 음주운전 해당 여부는 채혈측정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치는 정지수치였지만, 채혈측정치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측정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하야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제조건 (1) 행정심판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단속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2001년 0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