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운전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3년간 유지). (2) 운전면허취소 ①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음주대물 사고인 경우 2년). ②음주수치 0.03%이상 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결격기간 2년) ③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음주운전(정지, 측정거부 포함)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자동차 정비사,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것이 본인의 100% 과실이어도 행정심판 및 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혜택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바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게, *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그 정지기간을 해제하여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 벌점을 받은 자는 그 벌점을 감면받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인 벌금은 사면의 혜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지의 여부?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는 보시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하야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신청조건 (1) 행정심판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단속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2001년 0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이 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될 특별사면에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2017년까지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다는 앞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면이 시행되면 무조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뺑소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을 갖은 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하여 설령 음주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입증한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5%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청구인 : 경상북도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22. 11. 0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야유회를 가 오전 11시경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뒤 오후 6시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5%가 측정돼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하면 모두 구제가 되는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입니다. 따라서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자신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해야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주도 지역 주민은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어떻..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의 여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을 해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숙취 음주운전구제 (1) 형사처벌구제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벌금 감경 등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2022년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개천절에는 단 한 번도 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금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