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점 100점 소멸기간?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점은 언제 소멸이 되는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벌점누산점수관리 (1) 벌점누산기간(원칙)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1)】. (2)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예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처분 벌점은 소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1)】. ==> 예를들어 2025년 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보복운전에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보복운전이 원인이 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보복운전 행정처분 (1) 불구속 보복운전에 적발되었지만 불구속된 경우에는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구속된 경우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 * 2년 동안 받은 벌점이 201점 이상 * 3년 동안 받은 벌점이 271점 이상 ==>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될 경우 벌금도 내야하는지?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은 없습니다. 2. 몇 점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3.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벌금이 부과되는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및 벌점이 쌓여 받게 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역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년 동안 받은 벌점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3년 동안 받은 벌점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및 구제조건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데, 행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에,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벌점의 높고 낮음,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보다는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북 구미시 지역 벌점초과 면허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1) 행정심판 청구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도 내야하는지?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은 행정벌로써, 벌점이 누적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2.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일용직 근로자,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벌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 2녀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인 경우. *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2. 생계형운전자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운전기사, 납품기사, 화물차기사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이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며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기준 ①1년 누산벌점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 ②2년 누산벌점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 ③3년 누산벌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하는 것만으로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