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설날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 시행여부, 방문교사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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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총 9차

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총 네 차례(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시행되

었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사에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특사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겠지만, 2016년 이후

음주운전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설령 금년 설날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

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다르게 단 한 번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설날에 특사가 시행된

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또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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