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 혹은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 구호조치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이탈한 경우의 가중처벌  차, 노면전차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등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200만원 벌금이 구형됨.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운전한 경우  정지되었던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②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소된 가운데 운전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취소될 면허가 없으므로, 단속일로부터 1년 동안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부여.  2. 무면허운전으로 받은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1) 무혐의처분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본인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 제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음주운전 구제신청 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경찰청으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처분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왜 부당 또는 가혹한지 이유를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완성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