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특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 혹은 광복절이 아닌 다른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시행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운전면허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각 제도별 갖춰야할 구제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납품사원 등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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