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들은 1년을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당연히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 또 성남시 지역 거주민의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성남시 지역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되며, 구제(일부인용)이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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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청구방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두어 면허구제를 해주고 있는 제도로써,

 이의신청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이며, 구제가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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