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기준, 뺑소니벌금, 경기도 평택시 지역 뺑소니구제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는 취소되나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

 

②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4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뺑소니인 경우 5년)

 

2. 경기도 평택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평택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평택경찰서 한 곳이며, 평택시지역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지역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고 지역에 따라 평택경찰서에서 각 각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뺑소니에 대해 기소 및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검찰과 법정다툼을 해야하기에 검사로부터 벌금형 또는 기소가 아닌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뺑소니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혹은 5년(음주, 무면허뺑소니)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혹은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경찰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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