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음주운전면허취소 광복절특사 시행여부? 음주운전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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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번이었으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특별사면은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네 차례였습니다.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포함된 사례가 네 차례였기 때문에 반반의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2016년 이후 네 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며, 2019년 6월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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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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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하면 모두 구제가 되는지?

 

그런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제도별 구제조건을 갖춘 가운데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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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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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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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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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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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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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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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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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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