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의 내용을 각 시행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에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특사,음주운전설날특사,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납품기사음주운전특사,영업사원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815특별사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운전면허구제방법? (0) | 2023.03.13 |
|---|---|
| 2023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운전면허구제방법? (1) | 2023.03.13 |
| 2023년 3.1절에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시행될 가능성? 배송기사 면허취소 구제방법? (1) | 2023.01.10 |
| 일반회사원, 납품사원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 2022.12.05 |
| 내년 설날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무면허운전 특사 시행될 가능성? (1) |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