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처벌기준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췄다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원도 강릉시 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 강릉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강원도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