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사면은 특정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 선고 자체를 소멸시켜주는 ‘일반사면’과 형을 선고 받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정해 실시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뉩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시행되었던 사면은 사면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여 이뤄진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사면의 혜택(벌점을 삭제하거나 결격기간을 해제)을 준것입니다. 더군다나 특별사면은 연례행사처럼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식으로 시행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을 희망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