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05703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AS기사(회사원) * 음주수치 : 0.091% * 재결일자 : 05. 26.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 후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뒤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