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될 경우 처벌은?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단속장소, 음주운전 거리 등도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수치, 단속시 교통사고 유무,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지, 단속장소가 어딘지, 운전거리가 얼마나 되는는 전혀 음주운전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 형사처벌구제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벌금 감경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