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지난 15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연말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 혹은 연말에도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2019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 듯 금년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