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제헌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금년 제헌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