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무면허운전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히는 것으로,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까지는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경찰청(서)에서는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2차례 발송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살더라도 직장 문제 등으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한 진정서 등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다급한 상황에 한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1)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위급한 상황(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위해 차량으로 도주를 한 경우 등)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으며, 검찰 및 법원에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인 긴급성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벌금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준비해 검찰 또는 경찰에 제출하여 무면허운전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혹은 아예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①행정처분 : 결격기간 1년. 단속일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경기도 광명시 지역 무면허운전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보통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여부 (1)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취소처분일을 착각 또는 잊어버린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지만 그 날짜를 착각하거나 잊어버린 경우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