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사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윤창호법 재정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사실에 비춰 볼 때 금년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처벌구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