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년, 2017년) 및 신년(2019년, 2020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그 외 다른 기념일에 시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위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 다가오는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대통령취임기념(2008년, 2017년), 신년기념(2019년, 2020년)을 제외한 다른 특정기념일(제헌절, 현충일 등)에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다가오는 제헌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