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에,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벌점의 높고 낮음,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보다는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자영업자도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한지? 흔히 생계형운전자만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직업만으로도 생계형임을 알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것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면허구제 조건은? 자신의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벌점 125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배송기사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580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처분벌점 : 125점(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 청구인 직업 : 오토바이 배달기사 * 재결일 : 2020. 10. 27.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오톱이 배달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 0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