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벌점 125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음식배달기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580 * 운전면허취소사유 : 벌점초과(125점) * 청구인 직업 : 음식배달기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음식배달기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점 100점, 신호위반 벌점 15점)으로 벌점 115점을 받고 있었던 가운데, 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돼 벌점 10점을 받아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5점으로 1년 누산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벌점 125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배송기사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580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처분벌점 : 125점(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 청구인 직업 : 오토바이 배달기사 * 재결일 : 2020. 10. 27.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오톱이 배달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 0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