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에,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벌점의 높고 낮음,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보다는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에 벌점초과면허취소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벌점삭제는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 또는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2019년과 2020년 사면의 경우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및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에 대 해서만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받은 벌점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행정처분 기준 (1) 40점 이상 121점 미만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40점을 기준으로, 1점이 초과 될때마다 정지기간 1일이 추가됩니다. 예> 벌점 45점 인 경우 -- 45일 면허정지.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처분 없음. (2) 1년 합산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더라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구제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