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에,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벌점의 높고 낮음,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보다는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