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면허정지구제방법 2

경기 고양시지역 보복운전구제방법, 보복운전벌금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처벌기준 보복운전은 행위의 양태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의 경우 대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벌금 최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2. 경기도 고양시 지역 보복운전 구제신청방법? (1) 형사처벌 구제 신청 보복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일산서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고양경찰서 세 곳이며, 고양시 지역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지역에서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고양시 소재경찰서(동부, 서부, 고양)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

기타 2021.07.16

보복운전벌금,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사례, 보복운전면허정지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행위양태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2.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태 ①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 ② 피해차량을 뒤에서 또는 옆에서 밀어붙이는 행동 ③ 칼치기 ④ 창문을 내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욕설을 하는 행동 ⑤ 물건을 던지는 행동 3.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

기타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