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보복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 2.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운전 감경방법) (1)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처벌기준 2.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보복운전 구제신청방법? ​ (1) 형사처벌 구제 신청 ​ 보복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지역 관할 경찰서는 의정부경찰서 한 곳이며, 의정부 지역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입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지역에서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의정부시 소재경찰서(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 보복운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 2. 보복운전(난폭운전) 구제방법 (1) 보복운전(난폭운전)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②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