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4년(음주, 무면허뺑소니인 경우 5년) ②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2. 경기도 안양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시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 안양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두 곳이며, 안양시 관할 검찰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