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별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음주, 무면허 뺑소니 : 5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2. 뺑소니 형사구제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할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