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이 징역형. ②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③0.200%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0.03%~0.08%미만 : 운전면허100일정지, 벌점 100점.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구제가 확정되는 것을 아닙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구제조건은 무엇인지 또 경기도 구리시지역 주민이 운전며허구제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경기도 구리시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또 경북 김천시 지역 거주민의 경우 운전면허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경북 김천시 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