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 차량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는 시동을 건 후 기어(후지, 전진)를 장입한 순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시동을 거는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차량의 시동을 거는 목적은 차를 본래의 사용법(이동)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날이 추워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이동이 아닌 여러 목적으로 시동을 걸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지 시동만 걸고 차량을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이란?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상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기어장입(후진 또는 전진)을 한 순간 차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시동을 켜는 행위를 운전으로 볼 것인지? 시동을 켜는 목적이 꼭 운전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어를 움직이지 않고 시동만 켜는 것은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의 성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거리의 짧고 길고는 음주운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자동차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