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자영업자도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한지? 흔히 생계형운전자만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직업만으로도 생계형임을 알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것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면허구제 조건은? 자신의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