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특사에 무면허운전 포함되었는지? 2022년 0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교통법규위반 혹은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삭제,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결격기간에 대한 해제가 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보통 초범은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구제방법 (1) 무죄처분 운전을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게 위해 안전지대까지 운전을 한 경우 등 무면허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할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