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리기사를 부른 뒤 단속된 음주운전 처벌여부? 상담을 하다보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을 하였다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한 행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제도 및 운전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
